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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30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feat. 홍콩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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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29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홍콩보안법,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미국은 29일 홍콩보안법 통과가 예상되자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홍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별지위가 역할을 했지만, 미국의 특혜가 철회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28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 중국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중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미치게 될까요? 상황을 주시해봐야하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791&ref=A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미국 강력 경고에도 강행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 시켜 미중간 큰 갈등이 우려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news.kbs.co.kr

 

For foreigners

Hong Kong Security Law, let's find out what it contains
The Hong Kong Security Law prohibits and punishes foreign forces and collusions, national divisions, overthrowing the government, and acts of terrorism, and establishing an agency to enforce it in Hong Kong. It is said that it has been strengthened so that the person who led the nation's overthrow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could face the highest life sentence.

For this reaso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publicly announced sanctions against China on the 29th, saying it is depriving Hong Kong of special treatment in relation to the Hong Kong Security Law.

How will the Hong Kong Security Law affect US-China relations?
First of all, when the US is expected to pass the Hong Kong Security Act on the 29th,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has announced a strong stance, such as taking a super-strong response to remove some of the preferences that Hong Kong has enjoyed. He said he would stop exporting equipment and impose the same restrictions on Hong Kong in China as to'dual-use' technology.

What will Hong Kong be going forward?
While Hong Kong's continued growth as a global financial hub has played a special role in the United States, it is likely to be hit by the withdrawal of US preferenc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said that it applied preferential treatment to Hong Kong's exports worth US$432.7 million in 2018. Defense supplies and services approv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o export to Hong Kong last year amounted to $2.4 million (2.8 billion won).
However, the New York Times (NYT), which is predicting that this action is only symbolic and will not actually hurt China, has only 2.2% (as of 2018) of Hong Kong's foreig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e said that defense and high-tech items are only a part.


What will be the economic situation in Hong Kong in the future? And will the aftermath affect the Korean economy? I need to keep an eye on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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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rnest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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