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gains Tax in 2023 feat.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양도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ㆍ지상권(地上權)ㆍ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하는데요, 실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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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1701901

정부 "2023년부터 2천만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종합)

 

For foreigners,

First, let's find out what the capital gains tax is.

Transfer tax is a tax levied on income earned by transferring land, buildings, etc. for a fe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and buildings,
Occurs due to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real estate, such as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the right to land, the right to rent, and the right to lease the registered real estate. Income,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certain stocks or equity shares, or income from the transfer of certain assets.

And, the transfer of an asset means that the asset is virtually transferred to paid due to the sale, exchange, in-kind investment, etc., regardless of the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of the asset. Mean.

 

What is the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Deputy Prime Minister Hong Nam-ki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the 25th the '8th Emergency Economic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Economic Major)' held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ilding on the 25th.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was newly established and applied from 2022… Tax-free up to 20 million won per yea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Profit and loss, 3-year range loss carryover deducti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cut to 0.15% by 2023

 

It means that income from a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uch as stocks, funds, bonds, and derivatives is grouped together and taxed at the same tax rate, and profit and loss and carryover deductions within three years are allowed with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held by an individual investor. As you can see, the capital gains on stocks are taxed as part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ut since 2023, they are tax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inority shareholders and major shareholders.However, considering the effect on the stock market, capital gains on listed stocks are tax-free (deduction) up to 20 million won per year I want to.

In addition, it is said that it plans to cut the current 0.25%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by 0.1 percentage points over two years in 2022 and 2023, leaving only 0.15% of the transaction tax in 2023.



In conclusion, only the top 5% (about 300,000 people) of the stock investor are taxed, and most small investors (about 5.7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reduce the tax burde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